[기소 성공 사례] 연인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관계 도중 가해자의 불법촬영 범행을 인지

2.가해자와 헤어진 뒤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 형사 고소

3.포렌식결과 불법촬영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음

4.가해자는 범행 일자, 횟수 등 일부 사실관계 부인하며 범행 축소 시도

​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한 지 약 3년이 넘은 연인 관계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가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너무 놀란 마음에 가해자에게 바로 따져 묻지는 못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보니 갤러리 썸네일에 자신의 얼굴 및 나체 상태의 신체사진과 영상이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촬영물들을 직접 재생하지는 못한 채 바로 지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도 가해자가 성관계 도중 휴대폰을 들고 있자, 피해자는 성관계를 중단하고 그 즉시 가해자에게 따져 물으며 휴대폰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하며 피해자 앞에서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양가에 인사를 하는 등 결혼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수였다며 다시는 몰래 촬영하지 않겠다며 용서해달라는 가해자와 헤어질 수도,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불법촬영물로 인해 결국 결혼식을 취소하고 가해자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와 불법촬영물 모두 잊고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N번방 등 사회적으로 불법촬영물과 그 유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문제되자 당시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했던 자신의 탓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확인하지 못한 불법촬영물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불법촬영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가해자가 불법촬영이 명백히 범죄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압수수색 및 포렌식 필요성 강조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과 클라우드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 휴대폰에서 촬영물 삭제를 확인하였더라도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불법촬영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압수수색 및 포렌식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어필하여 피해자 조사 직후 가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포렌식 결과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 피의자 주장 반박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포렌식 결과 관련 증거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대며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일시와 그 횟수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범죄 피해 직후 피해사실에 관해 성폭력 상담시설에 문의한 내용, 가해자가 불법촬영에 대한 사과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더불어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3. 추가 의견서 제출

검찰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조사 결과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유포의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첨부하며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전히 반성의 여지가 없고, 범행 횟수도 여러차례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 약식계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고 정식기소하였습니다.

​

결과

본 사건은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진행된 사건이고, 불법촬영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면서 가해자의 일부 무죄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고 정식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서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윤소영 변호사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