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벌금형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까지 #사이버스토킹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
저희가 스토킹, 협박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런 분들께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총괄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스토킹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설령 벌금형의 처벌이 나와 징역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형 처벌이 내련 진다 해도,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형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온라인상에서 몇 번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낼 뿐인데
이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이 너무 가혹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스토킹 사건 방어를 도맡아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스토킹 법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리 특성상 다소 모호한 기준이 있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 1가지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등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이 5가지가 충족해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다만 위 요건 중 다소 주관이 개입하고, 모호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사실 이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상대가 주장하는 고소장을 본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그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후 사정을 근거하여 혹은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피력해 보는 것이지요.
더하여 여러분이 행위 당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스토킹을 할 목적보다는 당시 홧김에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대신한다면
충분히 사이버스토킹 고소 처벌을 피할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다만 이는 100% 법리 싸움이다 보니,
명확한 근거와 법리,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정교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리하여 아래 각 케이스별로 저희가 법리를 정리해둔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스토킹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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