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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벌금형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까지 #사이버스토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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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벌금형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까지 #사이버스토킹고소 

김수열 변호사



저희가 스토킹, 협박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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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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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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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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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총괄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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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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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스토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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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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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벌금형의 처벌이 나와 징역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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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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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 경우 벌금형 처벌이 내련 진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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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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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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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온라인상에서 몇 번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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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이 너무 가혹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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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스토킹 사건 방어를 도맡아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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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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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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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리 특성상 다소 모호한 기준이 있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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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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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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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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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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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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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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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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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등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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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가지가 충족해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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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요건 중 다소 주관이 개입하고, 모호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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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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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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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이 상대가 주장하는 고소장을 본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그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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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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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후 사정을 근거하여 혹은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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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피력해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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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여러분이 행위 당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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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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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할 목적보다는 당시 홧김에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대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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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사이버스토킹 고소 처벌을 피할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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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100% 법리 싸움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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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와 법리,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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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정교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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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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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각 케이스별로 저희가 법리를 정리해둔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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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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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스토킹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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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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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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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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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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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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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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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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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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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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