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손해배상(이혼) 청구 소송 피고 일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잠자리를 두 번 정도 가졌는데 두 번째 잠자리를 가졌을 때 그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소송 진행

검토 결과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임대차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에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이 감액 된 1,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3. 결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성관계 횟수 및 사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