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신분증위조 다른 사람 명의도용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도용, 서명도용'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기죄와 같이 가는 죄명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인만큼 오늘은 문서 관련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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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하면 형사처벌되나요?

 결론적으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학교 강의를 위해 교습자료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강의안에 제시를 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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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문서위조죄는 어떤 사람(기관)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관련 죄명은 형법 제225조,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가게 되면, 최소 형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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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경우 위조죄라 하나요

•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의 경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은행과 부동산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 동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대다수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보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장난으로, 혹은 교육용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익을 보기위해서(대출, 판매 등)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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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죄

 공공기관 등의 문서를 허가없이 작성하게 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시장 명의의 건축 관련 확인서, 경찰서장 명의의 문서 등은 모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다른 사람의 면허증에 자신 사진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라면 이 역시 공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 경우라면, 위조공문서행사가 되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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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문서위조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죄에서 위조란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그 명의인이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 외관을 갖추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허술하여 일반적인 문서로 보이지 않는 정도라면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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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전문가와의 검토 끝에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명이 나면,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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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문서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문서 관련 범죄는 사문서 관련 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리되는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