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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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성범죄의 종류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몰카촬영), 화장실 헬스장 침입 등등 그 행위태양이 다양한 편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은 대부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서론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특히 그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등에는 추가적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 통상적인 성범죄의 경우

 우선적으로 몰카촬영, 혹은 가벼운 신체 접촉(강제추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우선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을 촬영, 녹음한 영상 등이 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강력범죄인 경우(강간 등)

 이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상대방 DNA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해바라기센터'가 있을 텐데요. 해당 센터에 가시면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강간을 당하신 경우, 상대의 체액, 정액 등이 질 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 해당 상황이 범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셨더라도 사건 이후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체액)를 확보하신 이후에는 본인의 진술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한두 달 뒤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소하기 꺼려지는 경우 - 고소전 합의

 피해 변제를 받고 싶은데, 해당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싫은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 경우라면, 고소전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소전합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가 사실상 해당 사건을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 이전 합의를 해줄 유인이 커지는 것입니다.

4. 장사항

 우선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범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 동기 역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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