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협박까지! 실형 위험 있었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죄로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의뢰인이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 혐의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