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로 상해까지! 엄벌 피력으로 '가해자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진단서 발급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여지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결국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