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강제추행? 실형 위험 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강제추행'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가 되었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