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없음 피력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사정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의 사유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