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성폭행? 완벽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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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제 계획하거나 실행을 위해

준비했다면 실제 만남 갖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예비, 음모)

초범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일생일대 사건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 읽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 V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V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려고 하자 자수했다고 합니다.

자수 과정에서 V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만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화 로펌으로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꽤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 '상대도 동의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법률에서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형법의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성립 기준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강화되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등학생까지도 포함되는 연령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가 본 혐의 연루되는 억울한 일도 적지 않은데요. 본문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남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16세 미만 13세 이상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간음했다면 강간).

주관적 성립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수에 그쳤거나 실제로 만남을 가지지 않고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하여도 혹은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여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만큼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 둘 사이에 나눈 메시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합의에 완료한 점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미성년자 사건인만큼 합의에 이르기 결코 쉽지 않아 법률대리인 도움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미성년자합의성관계와 같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여도 양형 참작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받기를 바랄 수 있단 것인데요.

내 사건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전문 변호사 도움은 경찰조사 받기 이전인 초기부터 받으시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익명의 상대와 대화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되면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자신 나이를 속인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상대의 진술이 뒤바껴 가중처벌되는 미성년자강간죄라는 과중한 혐의가 적용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성적인 문제로 얽히는 일 자체를 없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현재,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