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SNS에 부주의하게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실에 대한 글을 올렸어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여러 생활들을 해결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온라인의 다양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말하는 행동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상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이 이야기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인스타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어떠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지, 인스타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요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SNS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SNS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업로드한다면 인스타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일단 글이 업로드된다면 해당 글이 퍼져나가기도 쉽기 때문에, 해당 글 내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 막대한 2차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 특정성 ⓑ 공연성 ⓒ 비방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우선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글 내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내용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등을 사용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연성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내라면 공연성은 쉽게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면 비방성이 성립하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다면 신속하게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의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사실적시를 한 경우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해당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최대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혹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명시된 이유는 온라인 내에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글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글이 오프라인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정도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만약 지금 인스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끝마치며
인스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을 진행하여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명예훼손 전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글의 수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행위는 사건의 특수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부터 세부 사항에 맞춘 적절한 해결 방안 마련 등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온라인에 부주의하게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대한변협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인 배희정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을 시작으로 다수의 인스타 명예훼손 관련 사안 해결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하단의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 주셔서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희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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