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 시청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②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시청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시청,
시청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가 발달할수록 장점 외에도 단점 역시 두드러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SNS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온라인 음란물에 관한 일입니다.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시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는 SNS의 한 종류인 텔레그램에서 불법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고 그에 따라 협박까지 ‘N번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란물 불법 촬영물 시청을 하는 것을 두고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법 개정을 통해 실제 불법 촬영물 촬영이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시청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떠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시청,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시청 혹은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였어도 사후에 반포하는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을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바로 ‘합법적인 영상인 줄 알고 시청했거나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해 실수로 불법촬영물시청을 한 경우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이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고의성’인데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처벌 선고가 불가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시청한 촬영물이 불법으로 촬영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획일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한다면 죄를 은닉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1심과 2심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고자 증거를 제시하려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불법 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을 말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이라면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불법촬영물시청을 한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인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한 것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신 것인데요.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해 구입을 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정리하자면, 단순히 제3자로부터 링크를 전달받은 정도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뒤 구입한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의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수원성범죄변호사를 만나 문제 상황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3️⃣ 끝마치며
오늘은 불법촬영물시청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촬영물을 고의성을 가지고 시청을 하게 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불법 촬영물 시청을 했다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