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구속 대응부터 처분 감경 이끌어내는 방법 

📝 본 포스팅은 연인 관계, 층간소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혐의 연루되었을때의 대처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이 행하는 것이라고만 흔히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특정한 인물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을 때' 본 범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따지기 위해 윗층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쪽지를 붙인 행동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벽, 천장을 고의적으로 두드리는 행위 등 계속해서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올해 6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백한 거절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처벌 피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구속, 불구속 수사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속은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최근 몇 해 동안 큰 규모로 증가하면서 스토킹구속이 결정되는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불합리하게 접근하거나, 그를 따라가거나,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여도 가중처벌이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때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되기에 스토킹구속으로 이어질 확률도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구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요(검사 청구 통해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서 발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도주할 위험성이 있을때 대다수 이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는 영장 없이도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장을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 시에는 피의자에게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즉시 합법적 대리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개월 사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된 후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리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뒤를 밟는 등의 직접적 행위 외에도 SNS 메시지나 이메일 등 온라인상에서 활용되는 여러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스토킹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여부 및 처벌 수위는 피의자가 동종이력을 보유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등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데요.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 법원에 피력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거 초리가도 해도 스토킹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제대로 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불이익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더해 구속이 결정되었다는 것 자체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해 엄정한 처벌 선고되어야 한단 의미로 인식이 될 수 있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대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