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성매매 미수에 그쳤어도 강력한 처분 대상 

📝 본 포스팅은 랜덤채팅성매매, 그 중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라

아청법 위반 혐의 연루된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와 쉽게 대화할 수 있다보니 랜덤채팅이 노골적인 성매매의 온상지가 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지는 것은 양측이 모두 합의한 관계이기에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재산상 이익을 수수 또는 수수를 약속한 뒤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이어가는 성매매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단순 성매매라면 성매수자는 최대 1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상습성이 더해졌거나 피해자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특히 랜덤채팅성매매에서는 온라인 사용 숙련도가 높은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일이 잦습니다.

상대가 먼저 권유를 했다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등 자신에게 나름의 무고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소명이 없다면 높은 벌금형이나 실형을 포함한 사회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분 피하기 어렵다는 것 미리 강조 드리니 현재 처벌의 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유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강조드렸듯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엄중한 처분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는데요.

본 법률 1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최대 10년, 최소 1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거나 최대 5,000만 원에서 최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형량의 절반까지도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권했기에 응한 것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도 높은 단속 및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법리적,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통한 주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혐의를 벗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랜덤채팅성매매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 그리고 보안처분 병과를 피하는 것으로 나와 가족, 가까운 지인들에게 끼쳐질 일상적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원한다면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 사건이라고 한다면 미수범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랜덤채팅성매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성매매에 대해서 제안만 하고 실제 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도'3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가 가출 청소년 위주로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랜덤채팅 어플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입건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고지,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이나 비자에 제한이 내려지는 것 등이 있는데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되기에 한 사람에게 여러 개가 병과될 수도 있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대의 허위 진술에 따라서 자신이 무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 역시 경찰조사 받기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에게 상황 검토받는 것으로 진술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 법률 조력 받아 사건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랜덤채팅 통해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혹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을 가하는 것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이고 범죄 수익까지 얻는다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죄질을 훨씬 나쁘게 보고 있음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 역시 디지털 기록 형태로 남아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 밝히기 용이하며 대화내용을 지운다고 하여도 포렌식 수사 통해 복구가 가능하단 것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