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청물 시청 고발 의무에 대한 질문

Question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A는 아청물을 과거 시청했었고 이를 학부모에게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A는 아청물 시청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A의 학부모는 A의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1. 위 상황에서 A의 담임 선생님은 A를 아청물 시청죄로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고발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은 얼마 후에 오나요?

이창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담임교사는 A의 아청물 시청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발 의무는 없습니다. 교사의 신고 의무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A가 시청행위의 주체(가해자)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이 이루어졌더라도 경찰 연락 시점은 사건 접수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아청물 시청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이를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정 범죄에 대해 교직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 주신 사례처럼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을 신고해야 하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공무원이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이 아청물 시청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그것이 교사로서 직무상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아동 대상 성범죄와 달리 명확히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A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교사가 A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학교장이나 전문기관에 상담 의뢰하거나, 필요 시 소년보호절차 개시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즉, 반드시 경찰 고발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제도 내에서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교사가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적, 보호적 차원에서 학교 내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은 보통 2~3주 내 초기 조사가 시작되며, 진술 조사, 보호자 동석 등 일련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와 같은 사안은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보호처분 절차의 경계에 있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교사에게는 A학생의 아청물 시청에 대한 법적 고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다른 경로로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 2-3주 내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교사의 고발의무 여부
학생의 아청물 시청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며, 학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등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은 아청물 시청의 경우에는 법적인 고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경찰 연락 시점
현재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찰 연락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다른 경로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IP 추적 등 수사절차 진행에 따라 통상 2-3주 내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교사가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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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에게 직접 고발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발되어 사건화가 되면 통상 2-3주 내로 경찰에게 소환연락 등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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