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무죄] 통매음 1타 변호사가 실패한 사건 무죄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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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위 통매음 1타 변호사라고 알려진 한 변호사님을 선임해 경찰 조사 등 수사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서로 ㅃ아주고 그러냐.", "니 군대 가있는 동안 혜지ㄴ딴 ㄴ거 ㅃ고 있을 듯", "이즈 ㅂㄱ해봤자 1인치잖어", "니 남친 곧 잘리고 올텐데 ㄱㅈ되서 니 만족도 못시켜 줄 듯", "찐머끼리 평생 물고 ㅃ고 다해라"와 같이 자칫 성적으로 읽힐 수 있는 주요 단어를 '초성'으로 썼다는 점을 들어, 초성을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 둘러대는 방식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호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하루 만에 의뢰인을 구약식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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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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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혹 성적 욕설을 초성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의미로 발언했다고 우기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변호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 초성이 맥락상 누가 봐도 성적 의미로 사용됐을 수밖에 없는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고 우기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여지없이 구약식 처분을 합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초성으로 욕설이나 성적 발언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ㅅㅅ’은 ‘섹스’도 될 수 있지만 ‘세수’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섹스’라는 의미로 ‘ㅅㅅ’을 써놓고 ‘세수’라는 의미로 썼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판사도 ‘ㅅㅅ’이 ‘섹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도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대로 유추해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욕죄 사건에서 ‘ㅅㅅ’을 ‘세수’라고 우겼지만 판사가 ‘섹스’라고 인정해서 벌금형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점점 판사들이 유추 해석을 통해 중의적 의미가 가능한 초성에 대해서도 맥락을 보고 성적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판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맥락에 따라 초성을 성적 의미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나. 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 등사 청구를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은 전체 채팅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채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성을 원래 의미대로 진술해도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게 된 것인지 분석하고, 롤 게임 특성 상 서로의 성별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평소 롤을 즐겨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설명을 하는게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결과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전부 번복해야 했고, 단순히 성적 욕설을 넘어 상대방을 희롱하는 듯한 내용이었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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