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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확인해야할 한가지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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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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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사건에서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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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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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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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하루 5건 이상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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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상에서 작성한 게시글, 댓글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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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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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를 검색해도 온통 신뢰할 수 없는 광고글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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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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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로펌으로서 1가지 기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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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변호 철학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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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철학?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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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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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주력으로 처리하는지, 사건을 처리할 때 마음가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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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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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사의 업무처리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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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그 중대함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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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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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행, 성범죄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비교한다면 그 사건의 경중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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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중이 다른 사건에 비해 낮다 보니 변호사들이 한 번에 적정한 수준 이상을 수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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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조금 에너지를 덜 할애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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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는 대표 변호사를 보고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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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처리는 어쏘/저연차 변호사, 사무장/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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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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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형사사건 못지않게 충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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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사건 법리를 데이터화하여​ 의뢰인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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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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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기에 저희가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한 사건, 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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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명의 변호사가 총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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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주는지 등의 면모를 변호 철학을 통해 확인하신 후 선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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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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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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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통해 변호 철학을 처음 접하셨다면 아직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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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 로펌의 변호 철학을 공유해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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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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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성립하는 경우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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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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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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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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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의 의사 내지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아래에 따라 결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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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소는 적시 사실 내용 및 성질, 사실의 공표가 성립된 범위, 콘텐츠 표현 방법처럼 표현 자체에 의한 제발 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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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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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람을 비방한다는 목적의 경우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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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적 동기가 포함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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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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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기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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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관점에서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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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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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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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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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범죄 구성 요건 중 구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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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은 물론이며 위험을 내사하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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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범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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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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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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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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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존재하거나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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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 범죄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분명하진 않은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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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의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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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와 달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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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 또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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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법인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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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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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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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 또한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아시고 사건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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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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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궁금한 부분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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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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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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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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