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2022. 8.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맏아들이 2022. 11. 5.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위 장남의 결혼식 혼주(婚主) 역할을 해야 했지만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부재로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양가 부모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혼식 당일을 전후로 하루씩 포함하여 총 2박 3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직계 가족의 장례식은 그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가 비교적 쉽게 결정되지만 ‘결혼식’의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어 피고인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혼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