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몰카범 혐의는 

최근 심야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남성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하였는데요.

K씨는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W씨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W씨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다 W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장 감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된 촬영물은 없으나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만큼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도촬죄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도촬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찍는 사람은 장난으로, 혹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관련 행위를 했을지 모르나 이처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박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엄중한 도촬죄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도촬죄처벌을 결정하는 정확한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나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촬범죄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도 다수 보도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이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고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경각심이 매우 고조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실행하려 한 것이 아닌 행동으로도 깊은 의심과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 사진에 담긴 대상자의 신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수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을 들키는 경우 현장을 피하거나 사진을 제거하고 발뺌하면 도촬죄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눈 가리기식 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현장에서는 걸리지 않을지 모르나 폐쇄회로 영상을 통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결국엔 검거가 되는 사례가 대다수고 기기의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영상물들도 복원이 되고 있으므로 괜스레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가 도촬죄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도촬죄 처벌로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판결받는 경우 법정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별도로 병과되어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등록이나 공개 고지, 여권발급제한, 취업제한 등 조치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주변에 전과가 알려져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조기에 법률전문 조력을 통하여 수사단계부터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정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한잔을 걸치고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 노선을 한 번 갈아타야 했던 정씨는 환승구간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씨의 앞, 에스컬레이터 한 계단 위로 여성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여성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본 정씨는 음주의 영향인지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불법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휴대전화 화면을 켜서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정씨는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우물쭈물거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고 정씨의 모습을 발견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응시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속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보여줬으며, 역시나 그 어디에도 불법촬영물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헤어지면서 아무 일 없이 사건이 지나갈 줄 알았으나, 정씨는 며칠 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꼭 촬영버튼을 누르거나 사진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도, 미수범 역시 도촬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음험한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실행시켰다면 그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켜드렸고, 정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함께 사건해결을 위해 진행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건파악을 위하여 현장 확인작업을 거친 법률대리인은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씨가 범행을 위해 시도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의를 진행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수가기관에서는 당시의 CCTV 등을 보여주었으나 이미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전담팀의 활약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합의서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한 결과, 정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조기에 사건을 논의하고 해결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