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은 제목과 같이 검사항소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항소기각을 얘기하기 전에 검사 항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검사항소는 쉽게 말하면 검사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하여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론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판사가 검사 생각보다 더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이나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할 수 있고 이를 양형부당이라 합니다.

두 번째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입니다.

내 사건을 누가 1심에 올렸는지 생각해 보면 검사가 결정하여 1심에 올린 것입니다. 사건의 죄질만 보았을 때 불기소 및 구약식 처분으론 턱 없이 모자라며 잘못이 있다 판단하여 구공판 처분을 한 것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린다면 검사 입장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항소는 한 달, 일 년 등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에서 검사항소기간은 판결 일자 익일부터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도 일주일 정도는 나의 사건을 조회해야 하며 검사항소는 대부분 판결 일자 익일로부터 7일이 지난 마지막 날에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어 1심의 형보다 무거워질 순 없지만 검사항소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때문에 검사항소기각이 절실한 것입니다.

검사항소기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이유를 반박해야 합니다.

양형부당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처벌 제대로 안 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제출된 양형자료 말고 더 준비할 것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은 사건을 알지 못하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항소이유서를 들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검사항소기각 사례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사건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사가 실형을 목표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이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경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베이스로

죄질 불량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 후의 정황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의 연락도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사회정책적 고려는 피고인은 본건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소지한 기간이 짧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질책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범의 우려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또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의심받을 만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약 복용하고 아내와 진실되게 소통하였으며 아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검사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기각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검찰 단계, 1심, 2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항소 당하여 2심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 에 연락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상황에 맞게 방향, 조언 등 도와드릴 테니 편히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