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성전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도 23년보다 24년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사소한 문제라도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제목과 동일한 구글 드라이브 혐의 없음을 받아내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수도 카페, 성전 카페에 피의자 신문조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의뢰인은 첫 구글 드라이브 상담자라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한 달 만에 기소유예로 끝나는 반면 구글드라이브 거의 첫 사건이라 그런지 사건 종결까지 조금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다만 부인하는 경우엔 경찰에 송치나 불송치도 지연되고 검찰에 넘어가도 검토하는 시간도 꽤나 걸리는 편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혐의 없음 받은 것치곤 오래 걸린 편은 아니지만 사건이 매우 경미한 것에 비하여 조금 걸린편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구글 계정을 10년 넘게 사용하셨고 22년 11월쯤 정지를 당하셨습니다. 정지를 당한 내용은 아청물을 소지하여 정지를 당한 것이고 문제 되는 것은 sns에서 캡처한 사진 단 1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의 수위 또한 음란한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 정도의 사진이었으며 스마트폰을 바꾸며 백업 된 사진이며 3~4년 정도 전에 업로드 한 건 이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최근 압수수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대부분 여청계에서 받게 될 것인데 사이버 수사대와 여청계의 수사 실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도 방문하셨으나 "징역 6개월 정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저희는 공포 마케팅은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다고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 사건은 이 당시 최초로 진행한 것이어서 수사관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였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지만 의견서나 기타 자료에서는 '단 1장' 업로드가 된 것이고 소지의 경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을 할 수 없으나 '단 1장' 소지한 것 자체가 아청물을 인식하고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의성을 부정)

또한,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조사에 입회하였는데 조사 중 실수한 부분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소명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검사님과의 소통 끝에 12월 말쯤 검사님이 의뢰인에게 "이거 다시 본 적 있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희 법무법인은 혐의 없음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혐의 없음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드렸는데 이틀 만에 불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지금도 구글 드라이브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판에 가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포스팅 시점에선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만 존재)

"엔번방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낮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나 타국에서 수사 요청을 한 사안을 경미하다 판단하기엔 수사 기관에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청 소지 자체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인 만큼 기소유예 혹은 혐의 없음으로 끝내야 하고 ncmec에서 주는 정보는 한정적이기에 이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구글 드라이브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