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소지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 내용은 최근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피의자는 2022년 트위터에 접속해 사건 외 000가 "x친 맛보기(희귀영상)/ 여동생한테 x 먹히기(근x)/ 여동생과 섹x(근ㅊ)/놀이터 계단에서 동생과(초희귀)/ 전체 52개 12만원, 고급 47개 8만원, 부분 22개 5만원, 개입 10개 3만원"과 같은 글과 함께 8세 여아가 13남아를 빨거나,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 등을 게시한 것을 보고 아청물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유포자에게 14만원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이 14만원을 주고 실제 영상을 받았더라면 문제가 되었을 텐데 14만원을 입금한 이후 차단을 당하여 영상 또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매 미수는 법 조항에 없으니 무혐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이 트위터사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유포자 또한 "모두 판매하고 영상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조사가 마친 상황이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중에도 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트위터에 이미 맛보기 사진, 썸네일, 영상 등을 올렸기 때문에 시청을 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날카로운 질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 그래도 영상 자체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아청물 소지·시청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아청물 소지·시청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유포자가 올려둔 수많은 게시글들 중 자신이 입력한 검색어에 의하여 필터링 된 게시글에 관해 문의를 했고 가격도 대충 읽어 잘못 보낸 사실이 있는 점과

설령 실제 아청물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대화방 내에서 공유된 영상도 아니고, 재생에 어떠한 제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영상이라면, 그 게시글을 읽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함께 게시된 영상을 당연히 재생하였으리라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주장으로 불송치를 노려보았으나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송치'처리하였으니 '불송치'는 조금 어렵다. 검사님께 말씀드려라." 하고 송치를 시켜버렸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도 다른 분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인데 부인하는 법인이 매우 적다며 따로 검찰 조사를 따로 요청하셨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주로 물은 것은 영상을 정말 받지 못하였다면 "왜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과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영상을 봤거나 받았다는데 왜 유독 피의자만 안 보냈겠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 검사님께 따로 담당 변호사님이 판매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영상물을 보냈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도 영상을 정말 본 적 없냐 여쭤보니 본 적 없다고 한 점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 내려달라고 따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간지 이틀 만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트위터사에서 직접 수사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영상 출연했던 아이들의 나이가 어렸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사 요청을 할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도 트위터는 '해로운 새'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니 아청물 불촬물 같은 것을 보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달아주세요. 모두 답변드리려고 노력 중이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와 함께 업로드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성전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에서 몇 년간 연락도 의뢰도 없었던 사례라고 보셔도 무방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괜찮다 보단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사례가 없다고 답변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