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에스 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 트위터 리트윗 처벌 관련하여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리트윗에 관하여 짚고 가야 합니다.

트위터 리트윗은 타인이 작성한 트윗을 내 트위터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누군가 음람물을 올렸고 이를 리트윗한다면 내가 다시 옮겨서 재배포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리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아청 배포, 불촬물 배포, 정보 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내 트위터 계정이 비공개 계정일 때입니다. 트위터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라면 유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계정이라 하더라도 나를 팔로우 하는 계정이 있다면 유포일 것이고 없다면 소지·시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영상과 같은 합법적인 영상은 소지·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가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다들 위 사안은 알고 질문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궁금한 것은 실제 수사를 하느냐? 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이 아니라 처음으로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 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런 경우를 다수 진행해 본 적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목적이라 하더라도 트위터에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트위터 리트윗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방 (CD)의 영상을 트위터에 누군가 게시한 적 있고 이를 아무 생각 없이 리트윗 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 대상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리트윗은 수사 안한다는 것은 오해이고 첫 게시한 사람이 동의하에 올린 것이 아니거나 아청물이라 고소를 당하거나 인지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리트윗 한 사람까지 인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트위터 리트윗 성공사례

바로 위 작성했던 사안으로 엘방 cd의 영상으로 아청물 제작 배포로 수사를 시작하였던 사안입니다.

불리한 점은 이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 촬영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였고 아청 제작 배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이대로 진행된다면 실형까지 예상해야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불촬물 유포로 혐의명을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