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크라브 넷에서 윤XXX를 다운로드한 사안,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된 사안, 트위터 아청물 구매,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해 왔던 사건이고 꾸준히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엔번방 영상을 받은 사례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2022년도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입건되어 연락을 주셨고 그 이후로 점점 실입건 사례가 줄어 이쯤 되면 피의자 특정도 끝났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꽤나 오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 에 회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4년 전 엔번방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링크는 실제 엔번방을 운영하던 문형욱(갓갓)이 만든 메가클라우드 링크입니다.

이렇게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엔번방 영상을 시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가클라우드 내 들여오기를 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 한 사람의 경로는 추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한 사람도 지금 시점에선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그 당시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청은 죄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클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들여오기를 이용하여 계정에 소지한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법이라 하더라도 엔번방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되었고 법 개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이 존재하여도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작성되는 단골 멘트가 "엔번방 사건 이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라는 멘트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엔번방 영상을 직접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청소지 사건의 경우엔 영상의 수위와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들여오기를 한 경우 영상물 개수가 385개, 17개, 210개로 적은 편이 아닙니다.

위 1~3번 메가클라우드 링크 내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문형욱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었는데 칼로 자신의 몸에 '노예녀' 라고 작성한다든지 등 가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수위와 개수만 본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특정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소지한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은 메가클라우드 국제 공조를 통해 각각 파일의 부여된 핸들값을 적용하여 동일한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메가클라우드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보하였고 확보결과 메일 총 1,739명 중 720명이 국내 메일이고 1000여 메일은 지메일을 포함한 해외 메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차 특정에서는 1700여 명에 대한 명단 외에도 국내 계정 8,400개에 대한 정보 및 IP 접속기록에 대한 회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8,400명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모두 수사가 진행되었다 보기 어려운데 최근 받은 연락이 주로 구글 계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천천히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에스에서 다수 진행해 본 적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