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지하철, 자취방,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도 발전하고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나 usb에 탑재되어 있는 등 기타 기기도 발전하고 있어 카메라 촬영죄의 수위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받지 않은 채 촬영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입건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에 벌금형도 있긴 해도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죄질은 수위, 촬영 개수, 기간, 피해자의 식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하게 되고

이 과정에는 포렌식 분석 과정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 포렌식을 한다면 삭제한 사진, 영상들도 복원하여 언제부터 어떤 영상을 촬영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더 있다면 여죄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 불촬물 소지 시청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렌식 선별 이후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포렌식 선별이 끝난 이후 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여죄나 촬영물 같은 것에 대해 방어하고 혐의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운영하는 성전 카페에 업로드 한 게시글인데 포렌식 선별 이후 조사 과정에서 꽤 많이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의 개수를 줄이게 된다면 당연히 위 언급하였던 죄질이라는 부분이 비교적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며 촬영물을 줄이고 피해자와 합의 혹은 양형위원회에서 언급하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 몇 개 보여드리자면 지하철 계단에서 올라가며 업 스커트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부딪혀서 알게 되어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여죄는 좀 있었으나 조사에 입회하여 개수를 줄였으며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터치가 있었던 부분 또한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으나 방어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제로 촬영하였고 촬영된 개수가 많은 편이지만 찍힌 신체 부위가 얼굴 외에는 없으며 부각된 것이 아니며 일반 여성들이 스스로 드러낸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일반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 나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