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유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트위터는 회원들끼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일상 게시글이 주로 올라오는 편이지만 섹트와 같은 부적절한 영상이 업로드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올린 영상이 불촬물이라면 불촬물 배포가 될 것이고 아청물이라면 아청물 배포로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 것이 아닌 일본 배우의 영상을 업로드 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촬물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아청물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트위터는 타 플랫폼에 비교했을 때 협조를 잘 해주는 편에 속하며 수사 방식도 메뉴얼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는 인지수사로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리트윗도 처벌 대상에 속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리트윗 자체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엘방 CD 영상에 대하여는 리트윗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을 하였습니다.

정통법 외 나머지 처벌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트위터에 부적절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입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하여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은 주로 폰허브에서 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장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개시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알고 인지수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당시 의뢰인님이 수사관님께 폰허브에서 받은 영상은 불촬물이 아니지 않냐 라고 여쭤보았으나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영상이더라도 국내에선 아니다" 라는 강압적인 답변을 받고 불촬물 배포로 송치되셨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를 수임하게 되셨고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극히 미필적 인식을 한 것에 불구하며 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이기에 불촬물이 아님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불촬물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혐의 변경을 도와드렸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번 유포가 되는 경우에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강압적인 편에 속합니다, 또 위 사례와 같이 불촬물, 아청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변호인과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