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번방 토렌트로 압수수색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독 어제부터 크라브넷, 엔번방 토렌트. 구글 드라이브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를 받아왔던 사건입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수사 대상자들이 특정되어 있는데 실제 입건이 되어 연락 오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 적어 의아하긴 했습니다.

수임뿐만이 아닌 입건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의 통계를 보아도 근 2~3년 정도 디지털 성범죄는 연말에 많이 입건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북부, 대구 등 지역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받으셔서 연락을 주신 분이 많습니다.

엔번방을 토렌트로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대부분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청물 2,191개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을 것입니다.

아청물은 단 1개만 소지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만이 존재하는데 영상이 많다면 당연히 죄질이 좋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후 기소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작성이 되어있는 게 "엔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함께 적혀있습니다.

때문에 엔번방이 아닌 아청물도 형량이 올라갔는데 엔번방 영상 자체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유포까지 되기 때문에 일반 아청물 소지가 아닌 아청물 배포 혐의까지 붙습니다.

아청물 배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기 때문에 실제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거의 받자마자 시드를 바로 삭제하였는데 그럼 유포가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지만 1분 아니 10초만 배포가 되어도 누군가는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포의 혐의가 오히려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토렌트 사건

1. 토렌트를 이용하여 "얼굴유출 고화질작ZIP"파일을 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입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들에 동의없이 반포하였다는 점도 함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토렌트의 특성상 배포까지 되기 때문인데 배포를 제외하고 소지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2. 토렌트를 이용하여 "윤XXX 사건" 파일을 받아 압수수색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받고 오셨고 반포의 혐의까지 붙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엔번방 토렌트의 경우 아청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입건되었다면 신속히 연락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토렌트 사건들은 대부분 유포 혐의는 제하고 소지 혐의로만 조사를 받게끔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미팅을 갖고 진술 준비를 하여 변호인과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법정구속 가능성을 없애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혐의 축소가 시작입니다.

엔번방 토렌트로 입건되었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