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로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중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 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바로 이전 포스팅에 언급한 것과 같이 토렌트, 트위터 금전사건, 구글드라이브등 다양하게 입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크라브넷 관련하여 입건되어 연락 주신 분들의 비중도 꽤 있는편이기에 크라브넷 관련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크라브넷에 영상을 배포한 사람도 조력을 드린 적 있으며 소지하여 입건 된 분들도 조력을 드리고 있는 중 입니다.

크라브넷은 단순 사이트를 넘어 댓글도 작성하며 포인트도 쌓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촬물을 시청, 다운로드 하는 커뮤니티 성이 강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하거나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엔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포인트를 나눔한 적 있습니다.

크라브넷에서 2022년 11월13일 닉네임'자이언트'라는 자가 '[황소]윤드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불촬물을 업로드 하였고 이를 다운로드하면 txt 파일로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나오는데 이를 복사 붙혀넣기 하여 소지, 시청한자들이 처벌 받고 있습니다.

윤XXX라는 사람은 여성들을 촬영하고 파일 제목들을 피해자들의 성함, 나이, 직장등으로 지정하여 다크웹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ㅈ살을 하였고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골드로저의 별명이 생긴 것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영상이 유포되기 떄문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소지, 시청한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피해자의 얼굴과 나이, 직장 등 모두 공연히 나오는 불촬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촬물보단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엔번방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스에서 진행한 윤XXX 사례

1. 엘방(CD) 영상과 윤XXX 영상을 구매하여 입건되었던 사례입니다.

엘방 영상은 아청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소지죄는 제외하고 윤XXX 영상만으로 불촬물 소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2. 윤XXX 영상을 토렌트로 받아 입건된 사례

윤XXX 영상을 토렌트로 받은 사례입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유포까지 되기 때문에 반포까지 붙었음에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