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과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이 전에는 아는 사람들도 적었으나 2021년도부터 입소문을 타 리그오브레전드, 서든어택, 피파온라인 등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었고 심지어 롤매음 겜매음 등 각종 신종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처벌을 하는 추세였으나 2023부터는 불기소도 잘 나오는 편이며 심지어 경찰서에서 반려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통매음 뜻은 무엇일까요?

​

법조문을 살펴보면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랑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목적으로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성적 욕망,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

게임에서도 통매음이 고소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판례를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

즉 게임에서 성적 비하하는 것도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통매음의 기준은?

​

실제 통매음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 등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등등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조문에 있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 도 21389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보상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때문에 겜매음 사건에서도 참조하여 많은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게 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

통매음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을 열람할 필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한다면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시간이 지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진술을 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및 진정서를 확인한 이후 변호사를 만나보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