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혐의는 

과거에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이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두 세계의 거리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맞물려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통신의 주 수단이 PC에서 모바일로 변천하면서 이제는 손에서 떼지 않고 항상 디지털 세상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만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해진 탓인지 별다른 분별이 없이 불법적인 소행을 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도 잦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로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그림, 비디오 등을 보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대일뿐만 아니라 다대일이나 일대다의 상황도 가능하고, 링크만을 보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혹은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처벌이 얼마나 무겁겠냐며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성 개그맨이 라디오 방송에 함께 출연한 남성 배우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대학생이 그를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Y씨는 개그맨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하여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A씨가 DJ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배우 B씨가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연하면서 불거졌다고 하였습니다. 방송 중 B씨의 ‘상의 탈의컷’이 공개됐고, 이를 본 A씨는 B씨의 몸매를 칭찬하면서 ‘가슴과 가슴 사이 골 파인 것 보이나? 저런 골에는 물을 떨어뜨려 밑에서 받아먹지 않나. 그러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돼 우리가 받아먹으면 약수’라고 말하였습니다.

방송 후 A씨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청취자들이 항의하면서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확대되었는데요. Y씨는 고발장에 A씨의 발언이 통매음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또, Y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동향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상황에서 던진 말들이 사건화가 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사건양상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이 아주 날카롭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만 받아도 형사처벌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원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등 보안명령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욕설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사건이 더 꼬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수월한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D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셨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PC방에 가서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고, 술에 취해 있던 D씨는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채팅창에 욕설을 남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시험을 며칠 앞두고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당도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있는지도 인터넷검색을 통해 처음 알게 된 D씨는 큰 고민에 빠졌고, 심사숙고 끝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무거운 혐의로, 의뢰인의 경우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의 꿈도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더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었는데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시험을 앞둔 D씨도 안전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기에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대한 시험준비에 몰두하되 양형자료 준비나 조사 일정 등 중요한 뿐에 대해선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내를 받았는데요.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함께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합의전담팀의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참작 사유를 정리하며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고 D씨는 다시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소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라도 치명적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고 원만한 결과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