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대응 선처를 받으려면 

꼭 잘못을 해야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살다보면 황당한 일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고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했지만 경찰조사대응 준비를 제대로 했고 잘못의 정도가 가벼울 경우엔 충분히 선처받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경찰조사에서 선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초기 경찰조사대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보니 자신의 행동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경찰조사대응만 잘 해도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약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글에서는 경찰조사대응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1. 내가 조사 받게 되는 내용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인지

우선 경찰출석요구를 받으면 크게 두가지로 본인 스스로도 잘못을 알고 있거나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자의 경우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지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조사대응 준비를 하였지만 하지만 후자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였는데요.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조사 받게 될 내용의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자신의 고소 내용이 사기라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상황과 대입해본 후 전략을 세워야 하였습니다. 만약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워야하고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혼자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애매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성립여부를 판단했다면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 한 후 자신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경찰조사대응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고소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고소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기 보단 일관성 없는 진술, 유도신문, 진술의 번복, 착오에 의한 진술, 진술에 대한 번복 등 추후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어떤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이전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짓 진술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만 불리한 진술은 아닌 내용을 준비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다보니 극도의 긴장을 하게 되어 자신이 준비했던 내용을 모두 까먹거나 강압적이고 무거운 수사 흐름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준비했던 진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제도를 통해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는 범죄 혐의 유무를 떠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경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경찰조사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찰조사대응을 잘 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재판에서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모를 상황과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경찰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은 나중에 번복할 수가 없고 번복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후 작성된 신문조서에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적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이를 정정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들을 경찰조사대응부터 철저하게 계획해 억울한 결과를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