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사건 석방!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2 

1.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마약 구매, 마약 투약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관계가 매우 확실했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감형 선처를 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일 이후 구속된 피고인은 즉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 특징

 마약 범행의 경우, 증거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계속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