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감사의 업무, 재산 조사권 발동 

1. 사실 관계

A상장사의 2대 주주가 된 B는 감사로 C를 선임하였습니다. 

C는 A상장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a에게 상법 제4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A상장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4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상장사의 비용으로 'C가 선정한 회계법인'에게 회계자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a입장

C가 요구하는 회계 자료가 모두 넘어갈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a는 적절한 해결책을 고심하였고, 김진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 김진형 변호사의 해결책

상법 상 감사의 조사권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C가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분석'한 후 각 불이익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적정한 전문가인지를 문제 삼아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A상장사의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