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상회복비용 감정액 중 많은 부분을 부인하여 승소 

  임차인은 도넛 생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넛을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공장 내 환기시설에 들러붙어 슬러지(기름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장 내 환기시설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환기 시설의 교체 비용 등 수리비용'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신청한 감정 결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복구공사를 위해서는 92,844,000원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4. 김진형 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세부적인 감정내역들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인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