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대처

Question

미납된 계약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주소지를 수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공시송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2. 또, 1회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내용증명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리소스로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미납된 계약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을 통하여 청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하고, 주소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헨드폰번호를 알면 각 통신사에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이를 통해 주소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한 사건 종결은 어렵겠습니다(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전입신고된 주소지 파악이 어렵고, 파악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쉬이 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공시송달 외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고, 상대방 휴대폰번호로 상대방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