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계약 유효 여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에 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등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분양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입금도 완료하셨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을 무효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시고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내지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착오, 사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유 , 건축물분양법상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한 사유 등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하므로 소송제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