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제와 중도금 대출의 관계

Question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낸 것도 다 사라지게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 구매하여 아직 중도금 대출 전입니다.
만약 중도금 실행 후 시행사와 협의하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중도금 대출은 소멸하게 되는지요?

시행사 말로는 미분양 담보대출로 대체한다는데 요즘 미분양 담보대출도 중단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제 앞으로 계속 대출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출명의자인 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출약정서에는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더라도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