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1. 사실관계

제 의뢰인 남성분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동료와 연애 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다음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남자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제 의뢰인은 본 이혼 소송 진행 중 저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남에게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를 본 제 의뢰인은 2배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심리를 간파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 상대방은 저희 측의 이혼 동의 없이는 이혼 인용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저희에게 이혼을 읍소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희는 유사 사례의 경우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인 금 4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이처럼 저의 조력으로 인해 결국 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1천만원, 아내에게는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