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기소유예 

1. 사실관계

제 의뢰인 남성은 중년 남성분으로 프로그램 개발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20대 여성 신입사원이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녀를 대표이사 사무실로 불러 몇 차례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분께 사죄의사를 전달하였고, 몇 개월 간 노력한 끝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기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