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공판후 심문기일

Question

대마초 재배건으로 현행범으로 잡혀
남편만 불구속되어 금일 1차 공판결과
공범들 번복으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가담이 모두 적다고 반문하여 , 
2주후 심문기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심문을하며 
검사와 수사관들과 조사하듯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심문기일 후 선고기일이 확정나면 
그때 실형이 선고되는건가요?

심문기일 후 
기존에 기재되어있던 사건과 가담범위등 
사실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건가요?

신민호 변호사 · Answer

남편은 불구속, 다른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라는 것인지요?

공범들 사이에 진술 내용이 달라 공범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문한다는 것 같네요.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다른 방식입니다.

먼저 검사가 묻고, 그 다음 피고인측에서 묻고, 그 이후나 중간중간에 재판장이 물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위하여 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 당일 즉흥적으로 신문할 사항을 생각해 질문할 수도 있지만, 치밀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신문사항으로 다른 공범의 허위 증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을 통하여 법원에서는 남편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경우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의 내용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형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공범들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진술 신빙성이 있는 지 여하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