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궁금증과 항소관련 문의

Question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 후 실형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배상명령 신청해서 일부 인용 되었구요

질문1. 배상명령 지급하라고 판결되었는데 피고인이 실형 8개월 다 살고 나오면 돈은 배상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실형과 상관없이 반드시 배상명령 떨어진 돈을 갚아야 하는건지(강제성) 궁금합니다.

질문2. 1심때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합의할 여력이 없다면서 벌을 받겠다고까지 하여 실형 8개월 떨어졌는데 항소장 냈더군요. 이런경우 항소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경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더라도 그와 별개로 배상명령에서 나온 금액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죄를 모두 인정했다면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감형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