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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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즉 ‘전달책’으로 체포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O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긴급보증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악성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하나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파기이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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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하나카드 채권팀 정채은 과장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2차례 정도 더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금액은 총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사회적 경험이 없고, 지능적 측면에서 다소 열위한 사실, 경제적 처지가 급한 상황에서 취업공고를 보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를 순수히 믿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일의 유죄 선고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의 돈을 토대로 피해자 3명 중 2명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비록 무죄를 선고받지는 못하였지만,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배상명령각하 라는 결론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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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의뢰인과의 다수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이 정말 범행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 사건 결과는 저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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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엄벌 경향에 비추어봤을 때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그나마 안도가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