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안 

오늘 안내드리는 사안은 성범죄 사건으로써,

지인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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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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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영업 전반, 사업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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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한장헌 변호사는 사실 경찰 단계에 임하면서

서로 합의 하에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결국 경찰에서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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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한장헌 변호사가 보기에도 서로 합의하에 행해진 일이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요,

다만 경찰에서 혐의있다고 판단한 이상

계속하여 배짱부리는 변론을 하기에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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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의뢰인과 거듭거듭 논의를 한 결과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기로 하였고

성범죄 변호사 한장헌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 만남을 가진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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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안수진)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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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바로 '인부'입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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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통상적 시각, 혐의인정시 예상되는 형벌의 정도,

부인하였는데 유죄가 선고될 경우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론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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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소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더 이상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수만 있다면

2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