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법률조언으로 

술이나 약물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준강간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술자리 이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행으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본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죄질자체가 무겁고 엄중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심신상실은 술, 약물 등의 영향으로 성적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여타 다른 여러가지 원인으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준강간죄 혐의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보자면 길에서 마주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ㄱ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은 서울 송파구의 한 길가에 쓰러져 있는 만취상태 여성A를 인근 빌딩 화장실로 데려간 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의자 ㄱ은 피해자 A에게 집주소를 물은 뒤 그 방향으로 피해자를 부측해가는 듯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로에 재차 쓰러지자 피해자의 집과 반대 방향에 있는 인근 빌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빌딩은 ㄱ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이었던 곳이라며 빌딩의 출입문이 야간에도 열려있고 개방형 화장실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이와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ㄱ은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단순히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에 귀가하여 원했던 일이 아니었다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틀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부모에게 말했던 내용,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영상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빌딩에서 혼자 걸어나왓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린 점과 만취 후 시간의 경과,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인 충격 등을 살펴봤을 때 사건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준강간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ㄱ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성적으로 유인하였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며 변명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선고 된 직후 ㄱ은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피해자 A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 선과계 이후 어떤 상처도 고통도 없었는데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의아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 휴대전화로 상대방 휴대전화로 통화를 걸어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르냐며 재차 합의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와 합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특히 성인지감수성으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당황한 마음에 필요하지 않은 언행으로 사건 초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한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보안처분은 물론 징계까지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어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사건 초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