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공모전 저작권 이슈 검토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사는 지자체의 발주에 따라 홍보영상 또는 포스터 등 공모전을 개최한 법인입니다. 고객사는 공모전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단계에서 해당 이슈의 검토 등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Navi변 정석영 변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계약해석, 법리검토) -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먼저 공모전에 대한 공고문 초안을 검토하여, 공모전 참여자로 하여금 사전에 저작권 관련 준수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애매한 문구를 수정하고 안내 또는 경고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Step 2(법리검토) - 공모작에 대한 1차 심사 이후 수상후보작들에 대한 공개검증 단계에서 저작권 또는 공고 조건 위반 이슈에 대해 많은 이의제보가 고객사에 들어왔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해당 이의제보들을 검토하고, 유사한 범주별로 분류하여 각 수상예정작의 법령 또는 공고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반했다 아니다 라는 결론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판례 등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판단기준, 다른 수상예정작들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Step 3 - 검토의견서를 고객사에 송부한 후에는 고객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서의 취지에 대해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모전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