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병역 기피, 병역법 위반의 처벌은? 

고의 병역 기피,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에는 병역법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경우도망, 신체손상으로 의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BMI 수치를 이용한 고의 체중 감량은 병역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사건의 핵심은?

병역법 위반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건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사건의 경우 그 혐의를 적용함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으로 사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가며 소명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병역법 위반사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의 신체손상 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병역법 사건으로는 병역판정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로 보내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응 방법은?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제출, 반성문 제출, 학업 및 직장의 필요성 등을 어필하여 자유형을 받으면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재입대를 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의해 병역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자수하여 감경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병역법 위반 범죄의 성립은 병역기피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기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를 인정할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역기피 피의자로 수사 중이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어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응책을 모색해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