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인출책 구속취소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사기 인출책 구속취소 결정

사건의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의 혐의는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투자사기를 통해 발생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2022. 8. 경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며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법률 사무소에 방문한 피의자의 부모님들은 피의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많이 힘들어하셨고 사건의 당사자 피의자 역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공감하며 사건을 맡아 피의자를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입회에 동행하여 검사의 조사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기 혐의를 의심받는 이유는 피의자 명의 계좌로 성명 불상의 인터넷 사기조직 편취자금이 흘러들어왔다는 것인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가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돈을 인출한 행위와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사이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성명 불상의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과 아울러 적어도 피의자에게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 대신 피의자의 집에 방문하여 컴퓨터 및 핸드폰 안에 남아있던 증거들을 모아 편취자금이 아님을 소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주어 피의자가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소명자료를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100% 벗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 스스로가 구속을 취소함으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로 구속된 지 3주만에 구속취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피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