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양 쪽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승소하기 위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주장하거나, 반대로 사실을 부정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순히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왜 거짓말인지, 판사님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대로 밝혀지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잘 정리해서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쪽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증거에 기초해서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판사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Step 2(법리검토) 극단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서 등 증거를 위조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안팎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서 압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 등 추가 증거방법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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