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케팅업체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는데 과도한 위약금요구

Question

광고마케팅비용으로 년 198만원, 월 16만5천원으로 광고를 계약하여 두달간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스토어유입수증가 보장, 상품찜, 스토어알림받기, 블로그 포스팅이 계약내용입니다.

계약내용중 스토어 유입량 상승에 대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3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달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계약해지 사유이지만 신뢰관계가 깨져 더는 광고계약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상품찜, 스토어알림받기, 블로그포스팅등 집행된 광고비는 계약서에 건건이 측정된 대로 비용을 납부하라고하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110만원가량)

월 서비스비용이 16만 5천원이고 두달로 계산하면 33만원입니다.
두달간 110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업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것인데 말이되나요?
게다가 업체측 과실로 인한 해지인데 마치 저희측 잘못으로 해지하는 것처럼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며 해지한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비스 항목당 비용이 적혀있다고해서 꼭 그 금액이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내야하나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1년간 198만원을 지급하고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그런데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

3. 더욱이 계속거래업자인 광고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임의해지'를 전제로 하는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감액합니다.

2.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되,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광고업체의 과장광고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은 내용입니다. 약관법 등등의 사유로)

2. 상대는 단순변심을 주장하는 듯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아마 위 비용을 가지고 소송까진 않 갈것이란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포스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 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시고, 적당히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라면 추가로 1개월 치 정도? 생각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