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수인계 합의 내용 중 금융권 채무 보증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1. 작성자가 법인대표 재직 시 금융권 대출을 실행, 실행 시 작성자가 대표이사이므로 작성자만 연대보증이 들어가면 되었지만 신용도 문제로 금융권 요구에 따라 법인의 최대주주가 같이 연대보증을 들어갔습니다.

2. 이 후 법인내부 사정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원활 치 않아 작성자와 최대주주간의 합의 하에 금융권 채무변제의무 및 채무보증까지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주식 및 법인을 최대주주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대표로 취임)

3. 이 후 금융권에서는 최대주주(현 대표)에게 작성자의 연대보증삭제 조건으로 작성자 대신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최대주주(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과 관련해서도 변제를 못하고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4. 금융권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최대주주(현 대표)를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법원은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만,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작성자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주주와 체결한 합의서 등 구비하여 상담 요청해주시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최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의견을 드립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보증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을 듯 한데 아직 보증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주주에게 양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인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인지 확인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여 지급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우선 합의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시 패널티 조항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최대주주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해제 밑 주식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주식 등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바라며,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